이재명의 ‘부동산 차별화’... 내분일까 전략일까

문재인 정부 '공시가 현실화' 전면 제동
20대 대선 앞두고 공시가 상승 부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갈등도 지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9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까지 각종 현안마다 현 정부 기조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정권 교체’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용산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역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데, 정책이라는 게 국민 삶을 개선하고 어려움을 더는 것이라는 점 고려하면 충분히 반영할 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앞서 1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기조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바 있다. 공시가격이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의 결정 근거가 되는 만큼 정부의 ‘공시가 단계적 상승’ 목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15억 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 원 이상은 2025년까지 각각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시가를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90%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내년 3월에는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내놓는다. 통상 공시가격이 시장 시세보다 낮게 측정되는 만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점차적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초유의 집값 상승 흐름을 보인 상황에서 현실화율까지 높이면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 후보의 제안 역시 시장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특단책으로 보이지만,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정면 비판한 모양새여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李·靑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놓고 엇박자

이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방안’ 역시 청와대와 의견 대립을 야기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의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4일 민주당 지도부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재차 이 후보의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셈이다. 따라서 이 후보의 구상을 담은 법안이 올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