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 臺 총통 기사회생, 계속 중국에 뻣뻣할 듯

신임 묻는 국민투표 4개 안건 모두 부결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주민들의 불신임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권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대만은 앞으로도 중국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차이잉원 총통을 비롯한 대만 집권 민진당의 지도자들이 18일 실시된 국민투표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이번 승리에 따라 대만은 향후 중국에 더욱 뻣뻣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됐다./제공=대만 롄허바오(聯合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9일 전언에 따르면 전날 대만에서는 사실상 차이 정부의 신임을 묻는 4개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결과는 모두 부결이었다. 차이 총통이 이끄는 정부와 여당이 ‘중간평가’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극적으로 뒤집은 채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번 국민투표 안건은 ‘제4원전 상업 운전 개시’을 비롯해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 ‘국민투표일과 전국 선거 연계’, ‘타오위안(桃園)의 조초(藻礁·산호의 한 종류) 해안에 건설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이전’ 등이었다. 그러나 모두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더 많았다. 투표율은 안건에 따라 41.08∼41.09%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제4원전 가동’의 경우 반대가 찬성보다 약 45만표 많았다.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차이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은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제4원전은 완공 직전이던 2014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봉인된 바 있다.

다른 핵심 안건인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 역시 반대가 찬성보다 약 20만표 많았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산 돼지고기에 상당히 의존했던 대만인들의 탈중국을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의미가 상당하다. 차이 정부와 여당인 민주진보당이 여론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분위기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차이 총통이 18일 밤 직접 발표한 담화에서 “국민투표는 누가 지고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를 어떻게 걸어가느냐의 문제”라면서 “국민투표를 통해 대만 인민이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전달했다”고 감격에 겨워 입장을 피력한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한다.

놀랍게도 승리를 자신하던 국민당은 선관위의 공식 결과 발표 전에 패배를 즉각 인정했다. 주리룬(朱立倫) 주석이 18일 밤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당내에서 ‘전범’(戰犯)을 찾지 말아 달라”고 말한 것은 이 사실을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이 중국에 더욱 뻣뻣하게 나가는 것은 이제 분명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