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듯 다른 이재명·윤석열의 부동산 공약

[새해 부동산 향방 가를 대선 공약 해부]
여야 대선 후보, 집값 안정에 '공급 확대' 한뜻
실행 방안엔 이견…이 "공공 주도" vs 윤 "민간 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 시작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 참석해 함께 앉아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여야 후보 측 모두 부동산 정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 제시로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거래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 및 규제 등에서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두 후보 모두 5년간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기본주택(이재명)과 원가주택(윤석열)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기존 주택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향은 같다. 하지만 실행 방안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공공 주도’를, 윤 후보는 ‘민간 주도’를 강조한다. 윤 후보는 시장 원리에 따른 문제 해결과 규제 개혁을, 이 후보는 집값 안정과 투기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가 핵심이다.

윤 후보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적극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윤 후보의 공급 목표 핵심이다. 원가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원가에 주택을 분양한 후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 받도록 한 것이다.

반면 이 후보는 250만 가구 공급 중 최소 100만 가구를 기본주택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에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 주택의 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기 임대공공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릴 방침이다.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주택 양도세 세율을 낮추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넘어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도 다주택자 양소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여당은 보유세 과표가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차이를 줄이는 것)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