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슬럼화된 주거환경 개선
주민 갈등 등 사업 가능성 낮은 강남·중·광진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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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날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청파2구역 등 21곳을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동 등 도시재생지역 4곳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세훈표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최종 후보지는 △창신동 23 일대 △숭인동 56 일대 △청파 2구역 △마장동 382 일대 △청량리동 19 일대 △면목동 69-14 일대 △하월곡동 70-1 일대 △수유동 170 일대 △쌍문동 724 일대 △상계5동 일대 △불광동 600 일대 △홍은동 8-400 일대 △공덕동 A △신월7동 1구역 △방화2구역 △가리봉2구역 △시흥동 810 일대 △당산동6가 △상도14구역 △신림7구역 △마천5구역 △천호A1-2구역 등 21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 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된 곳인 만큼 이번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강북구 미아4-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는 재건축·재개발, 이 두가지 외에는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다. 새로운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서울에 더 이상 없다“며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재개발은 이번달 말까지 25곳 정도 선정을 해서 속도를 낼 예정이고 재건축은 20군데 정도 결정돼 단지별로 형편에 맞게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후보지는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 뒤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신통기획은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 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 후보지 선정 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및 공모 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광진·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내년 1월 2일부터 발효된다.
또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