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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법무부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아닌데 왜 청년창업플랫폼을 만드는가, 통일부도 아닌데 갑자기 통일법제를 논하는가, 경찰특공대도 아닌데 무슨 신속수사팀을 창설하는가 등의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무부 앞에 펼쳐진 대양(大洋)에는 주인이 없다. 바다가 겁나 닻을 올리지 못하는 배는 결국 녹슬고, 바스러질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새해에도 민생을 최우선하는 법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스타트업 기업의 이정표로 거듭나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허침해·기술탈취로부터 신생 기업을 보호할 것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가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한 비자 및 이민제도 개선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 사회가 인권과 정의가 공존하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보편적 인권 정책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등 법 집행 현장에서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선거 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관련 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또 박 장관은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아동·현장 노동자 등이 각종 범죄와 사고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프로세스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관리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박 장관은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고도화와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AI 법률구조서비스, 리걸테크, 인격권 등 미래 시민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구감소 위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개방과 포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2022년 법무부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혁신’,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곤일척의 담대한 도전정신”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