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디기만 한 목동 아파트 재건축, 종상향 문제까지 겹쳐

안전진단 문턱 높은데...14개 단지 중 목동6단지만 통과
목동 1~3단지 조건없는 종상향 주장..."시간 걸릴듯"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졌던 서울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단지가 생각만큼 재건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안전진단 문턱만 해도 높은데 목동 1·2·3단지까지 종상향을 요구하고 있어 재건축 과정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2일 서울시와 양천구청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는 목동아파트 14개 단지(약 2만6000가구 규모) 중 목동 6단지뿐이다.

재건축을 위해선 정밀안전진단에서 A~C등급 이하 등급을 받아야 한다.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이 확정되나 조건부 등급인 D가 나오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야 재건축이 된다.

2018년 3월 적정성 검토 도입 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구조물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 통과가 어려워진 셈이다.

이에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들은 안전진단 비중을 구조안전성은 30%로 낮춰주고 노후도를 25%에서 30%로, 주거환경은 15%에서 30%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구조안정성보다는 주거환경·노후도를 기준으로 재건축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의도다.

안전진단에 재도전 중인 목동 9단지 내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부동산 민심에 예민한 당·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전진단 기준을 풀어주지 않겠냔 기대가 주민들 사이에선 분명히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문제는 안전진단 외에도 있다. 최근 목동 1~3단지에선 시의 지구단위계획에 전면 반발하고 있다. 목동 단지는 서울에 몇 안 되는 대규모 재건축 지역이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개발을 추진한다는 서울시의 당초 계획이다. 목동 6단지가 신통기획을 추진했음에도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인근 단지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적용을 보류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14개 단지 전체를 통합한 개발만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9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선 전체 14개 단지 중 1~3단지는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단지는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지정했다. 2종은 용적률은 150% 이상부터 250% 이하로 정해진 데 반해 3종의 용적률은 200% 이상 300% 이하로 2종이 재건축에 더 불리하다. 이에 시는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3종 종상향을 목동 1~3단지에 제시했다.

목동 1~3단지 재건축 추진위와 주민들은 이런 시의 계획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래전부터 목동 1~3단지의 조건 없는 3종 상향을 주장해왔던 이재식 구의원은 “그동안 1~3단지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며 “시의 조건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목동 1~3단지 주민들 역시 올해 지방선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서울시가 기존 계획을 쉽사리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을 경험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계획이 변경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