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로 인한 中 실업자들 음식배달, 택배로

공동부유 슬로건 탓, 향후 상당 기간 이어질 듯

지난해부터 중국의 국정 기조가 된 공동부유는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기업들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동산과 사교육 업체,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이 얼마 전부터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대량 실업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를 얼마나 중요한 국정 과제로 생각하는 지를 증명하는 만평. 그러나 최근 이 정책이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면서 실업대란이 발생하고 있다./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실제로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외에 본부를 둔 중국어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6개월 사이에만 최소한 500만명 전후의 인력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실업대란의 조짐이 확연한 것이다. 더구나 당국의 기업 규제가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앞으로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당국이 이들의 재고용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들이 장기적으로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체제 안정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재야 경제학자 펑멍룬(彭夢潤) 씨가 “현재의 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라고 단언해도 좋다. 거의 태평성대의 국면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모른다.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기업 규제로 인해 실업자들이 계속 생긴다면 정부의 공동부유라는 슬로건은 정말 무색하게 된다. 오히려 정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사회적으로도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현 상황을 우려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실업으로 내몰린 이들의 상당수가 음식 배달, 택배 분야의 산업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매달 평균 20∼30만명 정도가 편입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대책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더구나 실업에 내몰린 이들의 80% 전후가 대졸의 고급 인력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귀중하게 써야 할 고급 인력을 방치하는 것과 하나 다를 바 없다. 궁극적으로는 공동부유 슬로건과도 합치하지 않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단언해도 좋다. 중국이 공동부유를 계속 주창하면서 실업대란도 동시에 해결하는 절묘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 규제는 진짜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