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앙 부를 中 지방 정부 부채 폭발 직전

GDP 대비 100% 넘는 것으로 관측

막연하게 막대한 것으로만 알려진 중국의 지방 정부 부채 상황이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관측이 그야말로 횡행하고 있다. 만약 우려가 진짜 현실이 될 경우 올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전체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만평. 버블이 터질 경우 대재앙도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경제 분석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5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의 공식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자체로도 적다고 하기 어렵다. 정부를 비롯한 기업, 가계 등의 이른바 트리플 경제 주체가 부채 버블에 허우적대고 있다는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제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부채 규모를 은폐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일부 외신이 중국의 트리플 부채가 GDP 대비 300%가 넘는다는 의혹을 기회 있을 때마다 심심치 않게 제기하는 것을 상기하면 괜한 의혹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 부채에 포함되는 각 지방의 빚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다. 중국 금융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 각 지방 정부의 부채는 30조 위안(元·5610조 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당히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할 경우 얘기는 확 달라진다. 숨겨진 부채가 최소한 15조 위안에 이른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정도에서 그치면 다행이다. 지방 정부들이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도시건설투자공사의 부채 53조 위안까지 더할 경우 총 규모는 무려 93조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채 규모가 GDP 대비 100%로 치솟게 된다. 바로 터져도 이상하다고 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1949년 건국 이후 사상 처음으로 부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모라토리엄(채무 지급 유예) 상태에 직면한 지방 정부가 최근 나왔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헤이룽장(黑龍江)성의 허강(鶴崗)시가 바로 이 불명예를 뒤집어쓴 도시가 됐다. 여러 요인이 동시다발로 작용하기는 했으나 감당 불가 규모의 부채 폭발이 불행을 불러왔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진짜 지방 정부들이 진 전체 빚의 규모가 GDP 대비 100%라면 중국의 트리플 부채는 거의 320%에 이르게 된다. 아무리 경제의 덩치가 크다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규모에 해당한다. 두고두고 짐이 되는 것 역시 자명한 사실이라고 해야 한다.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거의 상식에 가깝게 된다. 더불어 부채 버블이 폭발할 경우 향후 허강시와 같은 횡액에 직면할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속출할 수밖에 없다. 미증유의 대재앙이 중국 경제를 덮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상하지 않을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