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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서 총지출 52% 증가…산업·환경·복지 증가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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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2. 01. 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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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 = 연합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의 본예산 총지출이 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액은 607조7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마지막으로 편성된 예산인 2017년 총지출 400조5000억원 대비 51.7% 증가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본예산 상 총지출을 의미한다. 추경은 긴급한 소요에 따라 편성하는 비상 지출인 데 비해 본예산은 나라 살림의 기본 지출이라 할 수 있다.

지출 분야별로 보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분야는 산업·중소·에너지였다. 2017년 16조원이던 이 분야 총지출이 올해는 31조3000억원으로 95.6%나 늘었다.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와 DNA(데이터·네트워크·AI) 등 혁신성장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한 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가 커진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환경 분야 예산은 6조9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72.5% 증가했다. 한국판 뉴딜 등 친환경 재정 투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도 129조5000억원에서 217조7000억원으로 68.1%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예산 증가 속도가 적었던 분야는 농림·수산·식품 분야다. 2017년에 19조6000억원이던 이 분야 지출은 올해 23조7000억원으로 2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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