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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재생·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의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후 건축물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를 2018년부터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 108개 지구가 협업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29개 사업지구는 추진 준비단계에 있다.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로 조사해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했다.
올해도 지적재조사를 확산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협업을 통해 도시기능 활성화 등 사업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