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준공 10년 경과 전국 아파트, 무료 정밀점검”

"소요 재원 400억원 예상"
건설 불법행위 2회 적발 시 '등록 말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도산안창호기념관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6일 준공된 지 10년이 지난 전국의 아파트 4만140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광주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된 아파트는 추가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해 국민의 주거 안전을 지키겠다”며 점검 소요 비용으로 약 400억원을 예상했다.

안 후보는 또 “전국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행태를 전수 조사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하청, 부실 공사의 고리를 끊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규정을 강화해 10년 이내 2회 이상만 적발돼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또 “20년 넘은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부처별 중복 예산은 걷어내 일원화하고, 그간의 건축자재 가격 인상과 국민 주거수준의 상향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