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과하고 개선 약속했지만, 개표지연·소동재연 우려 ‘여전’

9일 18시~19시30분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사전투표 관리 부실 고발 잇따라…후폭풍 거세질 전망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위원들과 함께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한 긴급위원회 전원회의를 갖고 있다. /공동취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관련해 사과하며 오는 9일 본투표일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는 18시 이후 확진자와 격리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선거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내놨다.

변경된 대책에 따라 본투표일인 9일 확진자·격리자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는 18시부터 19시30분까지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허가를 받아 자신의 주소지 관할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 18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엔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를 하게 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들이 본투표일엔 재발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위원장 및 위원 모두는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같은 확진·격리자의 ‘전달식’ 사전투표 방식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만으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대선 당일 확진자가 또 몰리면서 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인 만큼 투표시간이 길어져 개표 시각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각 투표함은 마지막 확진·격리자가 투표한 이후부터 개표소로 옮길 수 있다.

또 투표 당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들이 대거 몰릴 경우 확진자들이 외부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빚어지며 혼잡이 재연될 수도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대에 이르고, 선관위가 오는 9일 투표소에 나올 확진·격리자의 수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또다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며,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미흡했음을 사과 드린다”며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과 관련해 여야는 공히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민주주의 국가로서,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선관위는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얻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도 “단순한 행정부실을 넘어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얼마나 가볍게 보여주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선관위가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면 쓰레기봉투, 택배박스, 심지어 직원 호주머니를 투표함으로 쓰는 엉터리 투표관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태가 ‘직접선거’와 ‘비밀선거’를 위배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질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