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규제 완화 기대에…리모델링→재건축 ‘유턴’ 잇달아

尹 "1기 신도시 정비 적극 추진"
군포 산본·안양 평촌 등 주민들
리모델링 예정대로 계속
재건축 추진 가능성 열어두기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정재훈 기자 hoon79@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건축 쪽으로 정비사업 방향을 틀려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낫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 산본리모델링연합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어 재건축 추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월 출범한 연합회는 개나리주공13단지와 우륵주공7단지, 충무주공2단지 등 산본신도시 내 18개 리모델링 추진 단지로 구성됐다.

연합회 측은 “윤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공약에 단지별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 추진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연합회는 일단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하면서 추후 윤 당선인의 공약 실행 상황을 지켜보며 재건축 추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제일아파트도 재건축으로 사업 선회을 고려하고 있다. 사당동 제일아파트는 당초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바꿔 사업을 추진했다. 재건축 안전 진단 규제와 낮은 사업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으로 인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의 사업 변경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으로 사업 선회를 고려하는 단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예측이다. 통상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수익성은 다소 낮은 편이다. 기존 건물을 모두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가구 수를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새로운 추가 공급 물량이 있어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규모가 재건축에 비해 큰 편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특별법을 만들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준공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역세권 재건축 단지는 상한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조정할 것이라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상향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면서도 “종전 용적률이 250% 이상으로 높아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우수한 단지나 준공 20년 남짓으로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단지의 경우 재건축으로의 사업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