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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공시가 산정 방식 개편, 신중히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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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4. 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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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민의 뜻과 새 정부의 정치적인 의지가 잘 융합돼 한 발 한 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편 여부에 “많은 문제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책은 한 측의 요구와 입장을 가지고만 정할 수는 없다”며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어 “정책 공급자·결정자 입장에서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디까지 현실성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 정부가 폐지 내지 축소 방침을 내세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다만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재건축을 비롯한 규제 완화 정책의 속도 조절 필요성 제기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그는 “실질적인 수요에 걸맞게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철학”이라며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을)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고 했다”며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부처 이기주의 타파 등을 당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부터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현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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