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號 정책 방향키는…공급은 ‘신속’, 규제 완화는 ‘신중’

6월 지선 앞두고 시장 안정에 방점
재건축 기준 완화에는 '숨 고르기'
250만가구 공급은 서둘러 발표 전망
서울 도심주택 시간표도 내놓을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주택 공급 계획 발표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지난 1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후 다음날인 11일 출근길에도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 단지 밀집지역 아파트값이 규제 완화 기대감에 다시 꿈틀대는 상황에서 성급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급적 민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주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당분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가구 공급의 전체적인 그림은 최대한 서둘러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로 142만가구(수도권 74만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5000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수도권 13만가구), 국공유지·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수도권 14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수도권 6만5000가구),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가구(수도권 12만가구) 등의 공급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공급 목표의 절반 이상인 공공택지 개발은 사실상 언제든 최종 검토만 거치면 발표할 수 있는 물량이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재건축·재개발은 공공이 주도하는 택지 개발과 달리 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 주도 방식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후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보다는 제도 개선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 안정 후 시행하는 쪽으로 시행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택 수요가 몰리는 도심 공급과 관련해선 서울시 등과 협업해 공급 시간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원 후보자가 기획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 모델 구체화를 진행 중이다. TF는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청년층을 위한 청년원가주택(30만가구) 공급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20만가구) 공급 계획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인수위와 함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하며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며 “장관 후보자가 정해진 만큼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