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영업제한 해제 환영…온전한 손실보상 추진돼야”

소공연,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입장 밝혀

오세희 소공연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2월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추경 처리 촉구 소상공인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추경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제공=소공연

소상공인들은 1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 “영업제한 해제 조치를 환영하며 이제는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영업제한 해제를 환영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영업제한 조치가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의 2020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 감소했으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3월 700조원에서 2021년 9월 887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코로나 영업제한을 이기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며 사회적 비극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 위주의 정책이 아닌 헌법 23조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온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담아 2021년 7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으나 소급적용도 되지 않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도 보전되지 않아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영업제한 해제 이후로는 최우선 과제로 이를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온전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온 힘을 모아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영업을 제한당해 빚으로 연명하며 생존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년 동안 당한 영업제한 기간의 이상으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이번 영업제한 해제 조치가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지원에 기반한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회복과 경쟁력 강화 정책이 순차적으로 펼쳐지는 소상공인 재도약의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