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정책 곧 나온다…규제 완화 범위 주목

인수위, 이르면 이번주 발표
대선 공약 구체화 할 가능성도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조만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발표에서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계획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큰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 등의 공개 여부는 최근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집값 상승 불안감 영향으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이다.

17일 인수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 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5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인수위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인수위 내에는 별도의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부동산 TF와 별도로 국토부·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도 운영 중이다. TF는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달성을 위해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47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민간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완화 내용이 공개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을 내걸었는데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강남·목동·용산 등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일 조짐을 보이자 당장 과감한 규제 완화 발표에 대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자칫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 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번 발표에서는 대선 공약을 다소 구체화하는 선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문제는 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한 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