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들 각종 의혹에 인사청문준비단 해명 급급
정책 비전 등 발전적 논의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
정책 비전 등 발전적 논의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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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각 부처 인사청문준비단은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 해명에 전력을 쏟고 있다.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학 특혜’ ‘아들 병역기피’ 의혹은 물론이고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녹조근정훈장 관련 공적 가로채기’ 의혹까지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방어를 위해 보건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이 이날까지 낸 해명자료는 38건에 달한다. 복지부는 밤 9시 이후에도 5건의 보도자료를 내고 장관 후보자를 엄호했다.
행정안전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상민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자녀취업특혜’ 의혹 해명에 11건의 보도자료를 냈다. ‘아파트 편법 증여’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까지 2건의 해명자료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한 반감이 큰 만큼 향후 더 많은 의혹제기가 예상돼 법무부 움직임도 더 바빠질 가능성이 크다.
각종 의혹에도 해명자료가 제 때 나오지 않는 부처도 있다. ‘딸 장학금 특혜’와 한국외대 총장 시절 ‘사외이사 셀프허가’ ‘프로골프선수 학점 특혜’ ‘회계부정’ 의혹의 중심에 선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교육부 해명자료는 지금까지 3건에 불과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밖에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창업한 벤처회사(테르텐)의 임금체불’,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NLL 대화록 유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는 ‘장남 군 복무 특혜’ 등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각 부처 공무원들이 장관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된 업무다. 청문준비단은 부처 업무와 추진 정책은 물론, 후보자 관련 대응과 국회 청문회 준비, 국회 요구자료 준비 및 작성 등을 담당한다. 문제는 기본업무에 각종 의혹 해명 관련 추가 업무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익명을 요구한 행안부 관계자는 “기본 업무에 인사청문회준비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논란이 많은 후보자일수록 업무가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 한 관계자는 기자가 연락을 취할 때마다 “문자로 연락 부탁드린다”, “지금 너무 정신이 없다”는 등의 회신을 보냈다.
모 부처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부처가 준비하는데,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전 부처가 긴장 상태”라며 “특히 의혹이 계속 불거질수록 해당 부처 청문준비단이 모든 사실을 알기 어렵고 대응도 힘들어 더 애를 먹는다”고 토로했다.
후보자 의혹이 정책 쟁점을 뒤덮고 있다는 지적도 청문준비단 공무원들의 힘을 뺀다. 지난 22일 개최된 제4차 정책토론회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논란이 보건의료정책 쟁점을 뒤덮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제까지 인사청문회 한다고 할 때마다 정책 이슈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며 “공무원들은 정책 비전 등을 준비하기 위해 인사청문준비단으로 차출된 건데, 흠집잡기나 후보자 의혹에 관련한 것을 주로 준비하게 돼 주객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