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단기적 하향 안정시키는 게 목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원 후보자는 단기간 주택 공급 방법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택 공급이 억제돼 있었고 수요는 세금 등으로 눌려 있어 집값 상승이 초래됐다”고 피력했다.

이에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간 수도권 주택공급은 최고 수준이라는 반박했고 원 후보자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 없어 엇박자가 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재차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집값의 적정 상승가격을 묻는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소득 배수를 따져야 하고 또 물가와 경제성장률과 관련한 장기 추세선에 집값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선 “DSR은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며 “다만 특정 대상, 특히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말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8월이면 2년 전 재계약한 물건 등장으로 인한 전세가격 급등 우려와 관련해 “계약이 8월에 몰려 있거나 하지 않고 현재 이상 동향이 보이진 않는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