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3주택자’부터 세금 부담 높여야”

국토연구원 '다주택자 기준 인식' 설문조사
국민 48.3% “주택 3채 이상 보유해야 다주택자”

/송의주 기자 songuijoo@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량은 세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기준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난 1월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전국 기준 ‘세 채’라는 응답이 48.3%, 현행 제도처럼 ‘두 채’라고 답한 비율은 44.2%였다.

지역별로는 충북(55.5%), 울산(54.9%), 전남(54.0%) 순으로 ‘세 채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두 채라는 응답이 많았던 지역은 서울(50.4%), 광주(49.3%), 대전(47.7%) 등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업소의 경우 65.3%가 세 채를, 20.4%가 두 채를 다주택자 중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

권건우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고가의 부동산이 많은 서울과 지방 광역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세 채 응답이 많았고, 저가 부동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두 채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일반가구 56.7%, 공인중개업소 66.0%는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79.3%가 인구 10만 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