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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발간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같은 요인으로 국내 경제 위축과 물가상승이 전망되고 있어 SOC 투자를 통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SOC 투자의 경우 경제성장률, 취업·고용 유발효과가 크고 중·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SOC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내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보다 2조9000억원가량 부족하다는 점, 경제 규모를 고려한 SOC 자본스톡이 프랑스, 독일에 비해 낮다는 점 등도 지적됐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대외여건 악화로 GDP 성장률 둔화 및 물가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유럽, 일본 등의 경제도 위축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OC 투자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소득불평등도 해소 및 중저소득층 안정에 이바지하는 만큼 자연재난 대응 인프라 및 노후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