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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석열 정부도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고쳐나갈 것인지는 경제적 분석에 더해 정치적 고려까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구체적 실행계획을 짜는 데 도움을 줄 좋은 길잡이가 ‘G7 글로벌 스탠더드’일 것이다. G7 국가, 특히 투자유치가 활발한 번영하는 G7 국가들의 제도들을 검토해서 대한민국에 적용할 만한 것들, 특히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중 법인세가 대폭적으로 인하되도록 빨리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적·기술적 동맹을 확고히 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의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가치동맹 중심의 경제 블록화 움직임에 따라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 중 다수가 제도적으로 안정된 매력적인 국가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법인세의 대폭적인 인하 등을 통해 그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을 때 한국의 경제도 제2도약의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으로부터 투자가 밀려들 때, 근로자를 서로 고용하려는 경쟁이 벌어져서 근로자들도 취업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서 취업 제안을 받은 여러 곳들 중에서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겉보기에 투쟁일변도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노조 지도부들을 잘 설득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더 근로자들을 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이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 때 한국경제의 재도약 가능성은 배가될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당장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두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종부세 등 G7 국가에 없는 과도한 부담도 없애야겠지만 재개발 소식에 가격이 들썩인다거나 용적률을 올렸더니 토지의 가치가 높아져 토지가격이 들썩인다거나 이런 소식에 일희일비하듯이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시장질서’를 세운다는 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해가는 정책적 일관성을 윤석열 정부 내내 보인다면 틀림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록 G7이 어떤 정책을 취하든 상관없이 ‘적자재정과 돈 풀기’를 동원한 손쉬운 경기부양정책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것이다. 그런 정책에 의존할수록 당장은 붐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붐이 아니라 거품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런 정책에 의존했을수록 더 큰 홍역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연준이 통화긴축 기조로 돌아서자 돈 풀기 때 쌓인 부채 문제가 터질까 우려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아직 추진하지도 않고 있는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이것을 보면 앞으로 G7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 거대야당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갈 길이 멀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미리 감안하는 《미시정치》의 지혜를 잘 발휘한다면, 이런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영국 등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열정에 찬 분발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