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태산 中-臺 관계, 미·중 관계도 험난

당분간 악화일로 걸을 듯

대만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해협 주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 앞으로는 더욱 빈번하게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제공=런민르바오(人民日報)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 관계가 갈수록 태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만해협의 긴장 역시 고조되고 있다. 군사 대치의 일상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 역시 마찬가지라고 해야 한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2일 전언에 따르면 긴장의 원인은 역시 최근 들어 급속히 밀착하는 미국과 대만의 행보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양측이 1일 세라 비앙키 USTR(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덩전중(鄧振中) 경제무역협상판공실 대표를 각각 내세운 화상 회담을 가진 직후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킨 사실을 우선 봐도 잘 알 수 있다.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밀착 행보라고 단언해도 좋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그것은) 대만을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는 것이다. 미국도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군사 협력 강화를 계속 시사하는 양측의 움직임 역시 양안 긴장 고조의 이유로 부족하지 않다. 어느 정도인지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강조한 말이 확실하게 증명해준다. 오스킨 장관은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만이 필요한 방위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대만을 잔뜩 고무시키면서 중국을 자극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곧 대만을 방문할 예정인 사실도 거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양안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결정적 한방이 될 것이 확실하다. 이에 대해 런민(人民)대학 정치학과 팡창핑(方長平) 교수는 “양측이 막 나가고 있다.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중국과 대만의 경제적 밀착 행보를 맹비난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지난달 31일 자국을 방문한 태미 덕워스 미 상원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언급한 말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미 국방부가 주 방위군과 대만의 교류 및 협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만과 미국이 역내 안보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길 기대한다”면서 중국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한 것이다.

당연히 중국은 참지 못하고 있다. 우선 대만해협 주변에서 인민해방군이 실시한 군사 훈련 사실을 공개하는 행보로 양측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내내 지속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중국이 군용기들을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켜 대대적인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은 향후 거의 일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안의 위기와 미·중 간의 관계 악화는 이제 도저히 거스르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단언해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