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 독주 마감…교육정책 전환 예고

진보 가까스로 과반…8년 진보대세론 꺾여
기초학력 강화…자사고 폐지 등 갈등 예고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임태희 후보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사무소에서 두 손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1일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17개 시·도 가운데 8곳에서 승리하며, 2014년부터 8년간 이어진 진보 교육감의 일방적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크게 떨어지고, 사교육비가 급증하면서 진보 교육감들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보수 후보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등 교육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한 진보성향 당선인은 9명이다. 진보성향 후보는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서 당선됐다. 보수성향 후보는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승리했다.

진보가 과반을 차지하기는 했으나, 대세를 이루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와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보수에 따라 입장이 다른 교육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보수 후보들은 지난 8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된 만큼, 학업성취도진단평가 강화 및 일제고사 부활 등 기초학력을 신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진보 후보들 역시 일제고사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반대하지만, 학습격차 및 학력 저하를 극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폐지 등을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는 보완해 추진하되,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선에 성공한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도 자사고는 아직 입장이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저는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다수의 일반고 학부모들의 소망이 있는 만큼 자사고 폐지 정책 백지화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체우면 졸업하는 제도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윤 대통령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빍힌 상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부종합전형 강화와 짝을 이루는 제도로, 여기에 맞춰 대입 수시 비율을 늘려야 한다. 윤 정부는 2024년 2월까지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진보 교육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해묵은 이념 갈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진보교육 독주에 종지부를 찍은 국민의 뜻을 낮은 자세로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이념 편향적인 민주, 혁신, 인권, 평등 개념과 정책기조는 전면 수정·폐기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선거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 후보들이 9명 당선된 것은 진보 교육감들이 이뤄온 교육의 변화가 의미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 진보 교육감들은 보수 교육감들을 견인하며 주어진 교육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직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