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상 소급 적용 어렵다…손실보상 5년 계속될 것”

"손실보상 매출액 기준으로 빨리 지원해야"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지원단장,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이같이 밝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이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사진=연합뉴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지원단장은 17일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손실보상법 통과 이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손실액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지급했다. 과거에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는 의미로 지급했다”며 “하지만 법을 개정해서 소급해서 손실보상하는 건 쉽지 않다. 개별업체의 손실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일 평균 손실액을 구하고 방역조치를 며칠 받았는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추산 위원회 구성 관련해 “처음 듣는 얘기로 피해 추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했다. 2020년, 2021년·2019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가 있었다. 한 번 추산한 게 있는데 그것보다 정확한 추산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폐업일 기준 관련 관련해 “재난지원금 사업을 하면서 폐업을 기준일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 두지 않는다면 2020년 8월 17일에 폐업했을 경우 그 업체는 방역조치를 하루 받고 폐업한 건데 합리적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작년 말 기준으로 그분들이 손실보전금은 받을 수 없게 됐지만 그 전에 지원금과 폐업점포 장려금을 받았다”고 했다.

매출액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 대상이 적은 것도 아니고 400만명 가까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라 일일이 감안하기엔 쉽지 않다”며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빨리 지원해야 한다. 매출 감소는 가장 객관적이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지표”라고 했다.

용어 사용 관련해 “후보자 시절 방역지원금 얘기하고 손실보전금 용어 자체가 없어서 그렇다”며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다르다는 것은 1·2차 방역지원금은 당시의 피해 12월 피해를 지원하자는 측면 방역협조금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손실보상 이후 계획에 대해 “손실보상은 빨리 끝나는 사업이 될 수 없다. 5년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매출 증가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영업이익 감소는 더 정확성을 잇는 지원이라는 점은 동의한다. 그렇게 해야 진짜 손실 피해가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집단에 대한 지원이라 영업이익을 계산해서 지원하고 단기간 내엔 쉽지 않은 문제다. 2021년 1분기 손실보상을 이제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