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수령 기업,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가 추가 투자 금지"
법안, 중국에 대한 미국 경쟁력 강화 목적
520억달러 보조금, 투자 세액 공제...인텔 몫 최대 30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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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이르면 19일(현지시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8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안의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을 '가드레일(안전장치)'로 규정한 뒤 "인센티브는 중국이 아니라 여기 미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가드레일은 중국 내 투자가 느는 것을 느리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는 법안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법안의 최대 수혜기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과 다른 기업들은 이 조항에 반대하면서 의원들에게 중국에서의 사업을 제한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5년 동안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해 전 세계 매출의 거의 1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520억달러(68조5000억원)의 보조금과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세액 공제가 포함됐다. 보조금 가운데 인텔이 250억~300억달러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여 다른 기업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CNBC방송이 전했다.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에 대한 25% 세금 공제, 15억달러 규모의 공공 무선통신 공급망 혁신, 2억달러 규모의 근로자 교육 예산, 5억달러 규모의 국제보안통신프로그램 등의 내용도 담겼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이 법안은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도 제한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래된 반도체 칩 기술은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미국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한 미국혁신경쟁법안·미국경쟁법안에서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 별도로 빼낸 내용으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19일 처리에 합의할 가능성을 시사해 통과 전망이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