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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22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보고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일본 안보 환경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한국에 대한 것도 포함됐다.
일본 방위백서는 중국과 북한 위협에 대한 표현이 강화하면서 일본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관한 기술을 크게 늘려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움직임에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또 이번 백서에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현안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혀있다.
이로써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래 18년째 백서에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게 됐다.
한·일 방위협력 관련 내용도 담겼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시작으로 테러 대책이나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해적 대응, 해양안전보장 등 일·한(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엄혹함과 복잡함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한(한·일)의 연대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방정책, 양국의 군사협력 등에 관한 서술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도산안창호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 백서는 지난해 9월 SLBM 발사 성공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SLBM의 개발, 보유에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은 독자적인 전력으로 타격수단의 강화, 다양화 등의 향상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