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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내 약 20만가구 규모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방침이다. 오는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8000가구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 상향으로 기존 가구의 2배 수준인 약 23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대상지 등 정비사업 대상지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재개발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시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의해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시원, 쪽방, 지하·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반지하 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간이 반지하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신속히 재정비해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 협력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각 자치구에서 과거 풍수해로 인한 침수기록을 표시한 도면인 '침수흔적도'를 활용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 마련도 병행하는 방안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용도를 전면 불허토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멸실하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 추진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