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련중공 100%, CJ대한통운 70% 책임 인정
法 "부진정 연대채무, 과실상계 비율 달리 정할 수 있어"
法 "부진정 연대채무, 과실상계 비율 달리 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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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중국 크레인 제작사인 대련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대련중공)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항만공사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07년 10월 전남 광양항에서는 크레인 작동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붐대가 떨어져 선박과 화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만공사는 사고가 난 크레인을 만든 대련중공과 이를 빌려 운용한 CJ대한통운 과실로 89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에서 대련중공과 CJ대한통운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놓인다. 크레인 사고가 제작사의 잘못이기도 하고, 운영을 제대로 안 한 CJ대한통운의 잘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항만공사의 경우 서로 독립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대련중공이나 CJ대한통운 어느 쪽으로부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둘 중 한쪽이 배상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책임은 사라지게 된다.
1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련중공과 CJ대한통운에 똑같이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대련중공에는 100%, CJ대한통운에는 70%의 책임 비율을 각각 설정했다.
1심은 크레인 사고를 제작자와 운영사의 '공동불법행위'로 보고 동일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2심은 대련중공과 CJ대한통운이 부진정 연대책무를 지는 관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가해자의 책임 비율 역시 똑같이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역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까지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무자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별로 개별 사정을 고려해 책임제한비율 또는 과실상계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련중공과 CJ대한통운이 책임의 범위가 너무 크다며 재상고하면서 파기환송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대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1·2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며 피고들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