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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재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IRA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후 4개월 만의 한·미정상회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IRA 법안 시행 유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대한 IRA 적용 예외 등을 건의하며 한국 자동차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타진할 것으로 전해진다.
IRA 대응을 위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방미도 줄을 잇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제2차관이 지난 18일 미국으로 출국한 데 이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IRA는 신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0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주던 혜택을,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미국에 전기차 공장이 없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당장 1000만원의 가격 인상 부담을 떠안게 돼 시장 점유율 축소 등 악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현대차와 기아는 정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달 IRA 발효 직후 미국으로 날아가 보조금 악재 해결 방안 찾기에 고심했지만, 아직 겉으로 드러난 대응책은 감지되지 않는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조기 착공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모습이지만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11월 전에는 미국 정부의 특별한 움직임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이 나오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만큼 한미정상회담 상황도 봐야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자국 시장에서 성장하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해 작정하고 만든 법이 IRA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하루라도 빨리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김시호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는 "애초에 미국이 자국 시장에서 커가는 현대차그룹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IRA"라며 "IRA에는 대통령령으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다. 법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미국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역시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제한, 이에 따른 석유화학 산업의 수혜 등을 보고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민주당·공화당 모두 철저한 이해관계에 따라 IRA를 통과시킨 만큼 현대차가 하루라도 빨리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