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기 첫해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스마트공장 고도화 40% 구축은 물건너갔다고 비판했다.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은 약 3만개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 중 25%, 7500개가 고도화 공장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40% 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도화 스마트공장 1만2000개가 필요하므로 임기 말까지 최소 4500개의 고도화 공장이 더 구축돼야한다.
김정호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스마트공장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하기 위해 매년 1000개의 고도화 공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반 국정과제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지목해 '선도형 스마트공장' 확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993억원으로 523개를 추진 시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지원으로 고도화 1단계는 2억원, 고도화 2단계는 4억원이 소요되는데 연간 고도화 1단계 800개(각 2억원) 고도화 2단계 200개(각 4억원)으로 산출했을 때 2027년 고도화공장 비율 40%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2400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스마트공장 구축 예산을 992억원으로 책정했고 523개 도입에 그쳤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최소 1000개의 고도화공장이 필요한데 임기 첫해부터 국민과 한 약속을 못 지키는 예산안을 가지고 왔다. 사실대로 스마트공장 못하겠다고 이실직고하기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주무부처인 중기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까지 폐지했다. 임기 첫해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나몰라라한다"고 비판했다.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은 약 3만개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 중 25%, 7500개가 고도화 공장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40% 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도화 스마트공장 1만2000개가 필요하므로 임기 말까지 최소 4500개의 고도화 공장이 더 구축돼야한다.
김정호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스마트공장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하기 위해 매년 1000개의 고도화 공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반 국정과제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지목해 '선도형 스마트공장' 확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993억원으로 523개를 추진 시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지원으로 고도화 1단계는 2억원, 고도화 2단계는 4억원이 소요되는데 연간 고도화 1단계 800개(각 2억원) 고도화 2단계 200개(각 4억원)으로 산출했을 때 2027년 고도화공장 비율 40%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2400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스마트공장 구축 예산을 992억원으로 책정했고 523개 도입에 그쳤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최소 1000개의 고도화공장이 필요한데 임기 첫해부터 국민과 한 약속을 못 지키는 예산안을 가지고 왔다. 사실대로 스마트공장 못하겠다고 이실직고하기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주무부처인 중기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까지 폐지했다. 임기 첫해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나몰라라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