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이영 “카카오 사고 관련 소상공인 기금 등 다른 방법 살필 것”

"소진공 임원 연봉 2021년 기준 2020년 대비 17.4% 증가"
이영 중기부 장관,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서 이같이 밝혀

이영 중기부 장관./제공=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카카오 먹통 사고 관련해 개별피해 소상공인들이 세심하게 피해보상을 못 받을 수 있어 큰 틀에서 보호하는 방법을 위해 노력하겠다. 기금, 상생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지난 15일 카카오 사고가 발생해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피해 신청을 받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센터가 오픈했다. 이원화 부분으로 혼돈이 있을 수 있어 전체적인 건 소공연에서 피해신청을 모으고 있다. 중기부도 어떤 피해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급망 실사법은 유럽 중 독일이 내년에 시행한다. 저촉되는 기업이 900개다. 중소기업들에 교육, 사전컨설팅 부분을 급하게 지원해야 한다. 자금, 인증지원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사고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방안과 공급망 실사법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카카오 사고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민사소송이 애매해 중기부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이해관계법도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에게 "재난지원금 손실보상해 자금 지원이 어렵다. 하지만 소진공 임원 연봉은 2021년 기준으로 2020년 대비 17.4%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 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