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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민주, 윤대통령 공식 사과·국정조사 수용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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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2. 11. 06. 17:11

[포토] 민주당 '尹대통령, 대국민사과문 형태 사과 있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가운데)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정조사 수용,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였다"며 "제대로 된 현장 통제도, 관계기관간의 협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보고체계는 뒤죽박죽이었고,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 앞에서 국가의 존재이유는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며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본부는 정부와 국회가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대상인 경찰의 '셀프 수사'로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정부 또한 수사대상으로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사건을 축소하고, 현장에서 애쓴 일선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라고 했다.

대책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무한책임이고 헌법적 의무"라며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것은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공식 사과 및 전면적인 국정쇄신, 국무총리 경질 및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

대책본부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위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면서 "그것이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 유일한 길이자 희생자와 부상자, 유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대책본부는 또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를 은폐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면서 "자료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모습은 무대책·무능력·무책임 그 자체"라며 "참사 이후 대응은 그야말로 무능력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싶다면 이번 참사의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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