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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 부담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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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1. 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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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 부담을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21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과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안한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오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보완해 발표하는 2차 공청회를 연다. 이번 주 내로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세금을 위주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고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며 "부담이 덜어진다는 것을 국민들이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추가 완화와 관련해선 "조금 더 분양하려고 전체를 움직이는 건 도구와 효과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규제 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좀 더 모니터링해 판단하겠다"며 "규제지역을 풀어 거래를 이루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봉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탈선 사고와 관련, 코레일에 대한 감찰뿐 아니라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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