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과감한 재조정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공시가격 제도를 대폭 개편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가격체계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며 "공시가 현실화율 계획의 과감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 현상에 대해 "시세를 넘는 공시가가 일부에서라도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가격 기능과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에 중대한 타격을 준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현실화율 목표치 90%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급격히 상승하는데 공시가격이 못 따라잡는다는 전제 아래 설계됐다"며 "통상 가격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인데 목표치를 90%로 둔 것은 시장 자체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경우 공시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체 체계를 깊이 연구한 뒤 방안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과 함께 공시가 시세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모두를 무리하게 동원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입법까지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