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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자국산으로 인정해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다.
2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IRA 북미 최종조립요건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미국(AAI), 유럽(ACEA), 일본(JAMA) 4개 자동차협회 모두 공통적으로 북미 이외 지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요건 완화)하거나 자국산으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 4일(현지시간) 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AAI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무공해차에 대해 북미산과 동등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ACEA는 제한적인 무공해차 세제지원이 미국내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생산요건 적용 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AMA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기차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 요건과 관련해서 AAI는 배터리 부품은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유럽, 한국, 일본 협회와 입장을 달리 했다.
유럽 자동차협회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WTO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과 일본 자동차협회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부품을 북미산과 동등대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대우를 받아야 하는 점, 한국 정부는 국산차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동등하게 지급중인 점,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해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누려야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하며 우리 국회와 정부에 향후 대외적으로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회장은 "이번 미국 IRA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위축 해소를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및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계류중인 '미래차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른 시일 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협회는 미국 정책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해외 주요 자동차협회와 대응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상호소통을 강화하여 긴밀히 대응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