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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일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 간 3.7%P 상승했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튀르키예를 뺀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세율 순위는 2017년 중간 수준인 18위에서 2021년 상위권(9위)으로 올라섰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명목 최고세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뜻한다.
지난해 한국보다 법인세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1위 칠레(37.7%)를 비롯해 호주(28.9%), 멕시코(28.4%), 뉴질랜드(28.4%), 독일(27.8%), 일본(26.5%), 프랑스(26.4%), 콜롬비아(25.9%) 등이었다.
캐나다(24.4%)와 미국(22.5%)은 우리보다 유효세율이 낮았고 이스라엘(21.0%), 덴마크(20.1%), 영국(12.4%) 등은 OECD 평균보다도 낮았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25.5%)은 OECD 평균(22.0%)보다 3.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7년에는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을 0.9%P 밑돌았다.
주요 7개국(G7) 평균 유효세율과 비교하면 2017년에는 한국이 4.8%P 낮았지만, 2021년에는 2.2%P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총은 이는 2017년 이후 많은 OECD 국가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인하 또는 유지해 온 반면 한국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7년 24.2%에서 2018년 27.5%로 올린 데서 주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는 물론 주주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