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5년 전으로 ‘회귀’… 시장 숨통 트나

국토부 새해 업무보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
유주택자 미분양 무순위 청약 등
거래 저해하는 규제 과감히 완화
"대못 뽑아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토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리기로 했다.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3일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내용은 부동산 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와 이를 통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주택과 관련된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 거래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규제 완화책은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 폐지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은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인당 5억원 한도로 가능했는데 앞으로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계약금이 보통 분양가의 10~20%대 수준인데, 40~50%의 중도금을 대출받은 후 입주 시기에 분양가 절반 수준에서 전세를 받아 잔금을 내면 계약금만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가 가능하게 됐다.

전매 제한 기간도 크게 줄어든다. 새 주택을 분양할 경우 규제지역·분양가 등에 따라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까지 적용되는 전매 제한 기간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분양부터 입주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입주 전 분양권 매매 거래가 활기를 띨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인데 전매 제한 기간이 남은 경우 소급적용키로 했다.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이번에 폐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분양가 상한제 지역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에 대해 2~5년간 부과하고 있다.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부동산 규제지역 등에서 1주택자 추첨제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해 국토부에서 예고한대로 상반기 중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유주택자도 가능하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무순위 청약은 2021년 5월 후 무주택자만 가능토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미계약 물량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계약 취소 등으로 인한 이른바 '줍줍' 청약(무순위 청약)을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크게 축소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도 기존 30만㎡에서 100만㎡까지 대폭 확대키로 하면서 앞으로 지역 개발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로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다소 온기가 돌 것 같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시장이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