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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산 가격 비정상적…국민 소득과 함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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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1. 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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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4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4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 국민 소득과 함께 갈 수 있는 수준이 정상적 가격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률 플러스 알파 정도로 움직이는 게 가장 적절하다"며 "소득과 경제성장률에 연동되는 주택가격이 거시경제나 국민의 미래설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대출 지원, 시세의 70% 수준이라는 가격, 구체적 지역 등을 제시해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상향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원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둔촌주공 재건축 수분양자들이 전매제한, 실거주 완화 소급적용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차이가 생기는데 언제 경계선을 그어야 하냐는 문제가 있다"며 "정책 당국의 고충이 있기에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세입자와 집주인, 대행사가 서로 짜고 보증기관에 보험사기를 칠 여지를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고 보증을 신청해왔을 때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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