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5.95% ↓…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

표준지 공시가 5.92% 하락···2009년 이후 처음
가격 하락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효과 겹쳐
올해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줄듯
3월 공개 아파트 공시가격은 두 자릿수 하락 전망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각각 5.95%, 5.92% 하락한 것으로 확정됐다. 서울 잠실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정재훈 기자 hoon79@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하락한 것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내렸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 폭 그대로다. 단독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이 내린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411만 가구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린 25만 가구다. 표준지는 전국 토지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가 대상이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개별 주택과 필지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된다.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 하락했다. 서울(-8.55%)이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경기(-5.41%)·제주(-5.13%)·울산(-4.98%) 등이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일부 지역에선 공시가격 변동률에 미세한 조정이 있었다. 대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4.84%에서 -4.82%로 조정됐고, 세종(-4.17% → -4.26%)과 경북(-4.10 %→ -4.11%)의 하락 폭은 다소 확대됐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92% 내렸다. 경남(-7.12%)·제주(-7.09%)·경북(-6.85%)·충남(-6.73%)·울산(-6.6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달 부동산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제출된 의견은 총 5431건으로 작년보다 53.4% 줄었다. 이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기존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감정평가사·외부 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다. 반영률은 7.2%로 작년 대비 3.4%포인트 올랐다.

각 시·군·구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주택 가격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해 오는 4월 28일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하락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 개정 효과가 더해져 세 부담이 2020년 수준 이하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1억3300만원에서 올해 19억1900만원으로 10.45% 하락하면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작년 783만9000원에서 올해 599만8000원으로 23.5% 줄어든다. 2019년 보유세 408만원보다 높고, 2020년 733만원보다는 낮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 하락으로 다른 부동산의 공시가격도 줄줄이 내릴 전망이다. 오는 3월 발표되는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데다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가격 하락에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