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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6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내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서경인 철콘연합회)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원 장관 주재로 열렸다. 수도권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사 현장에서 '일 안 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 피해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월 평균 560여만 원, 최대 월 1800여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지만, 근무는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당 받은 총액은 평균 약 5000만 원 수준이었고, 1인당 최대 2억 7000여만 원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원 장관은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며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돼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국민이 모두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와 공정을 민생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므로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며 "일 안하는 팀·반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