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전파정책자문회의가 개최됐다. 과기정통부는 경제·법률·기술 분야 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와 함께 오는 6월 예정된 5G 및 이동통신 28㎓ 주파수 할당을 통해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지원책으로는 △28GHz 주파수 우선 할당과 더불어 할당 가격 인하 △필요 시 3.7GHz 주파수 추가 제공 △망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상호접속료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 또 28㎓ 지원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며 알뜰폰사업자처럼 기존 임대망에 대한 도매대가할인도 적용된다. 아울러 향후에는 현재 49%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한도 배제 조치도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자를 투입해 통신시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제 4통신사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주파수 대역 할당을 취소하며 본격화됐다. SK텔레콤 또한 올해 6월 주파수 할당 취소 조치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국내에서 제 4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 4이동통신 유력 후보로 정부의 5G 특화망 사업인 이음 5G의 첫 허가를 받은 네이버가 있다. 이외에 후보군으로는 카카오, KB국민은행, 롯데, 신세계 등이 거론됐지만 아무도 확실한 의사를 밝힌 바 없다. 신규 사업자가 국내 상용화가 안된 28GHz 대역 주파수에 도전하는 것은 큰 도전이다. 초기 설비 투자 및 마케팅 비용이 높은 반면 강력한 규제와 경쟁 과열로 과금이 기대만큼 높게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5G·6G에선 B2B와 특정 지역을 커버하는 지역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전국 규모의 B2C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또한 해외 통신사가 제 4 이동통신사로 국내에 진출할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는 의견이다. 외국인 한도 배제라지만 1차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관문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문화배경이 다른 국가에서의 실패 경험이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는 의견과 요금 인가제 폐지에도 국내 요금 규제는 상대적으로 심한 편이라 요금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통신사에 사업권을 인가해주면 요금 통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28㎓ 대역 신규사업자 주파수할당 방안을 마련해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