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손질’에 뿔난 노조… 전문가 “고통분담 필요”

금융노조 22일 김한규 민주당 의원 간담회
노조 "성과급 산정, 노사 합의 사안"
전문가 "성과급 치중 시 예대차 확대 우려"

금융위가 지난 16일 공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3차 실무작업반'의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중심 검토 자료. /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은행권 보수 체계 개선'을 예고하면서 은행권 노동조합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성과급은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인데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도한 성과급 지급보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에 대비한 자본 건전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금융산업노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금융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당국의 '성과 보수 체계 점검 방침'을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은행의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헌법은)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희망퇴직제도 역시 사측과 퇴직 당사자의 절충으로 진행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수신금리)를 통해 거둔 막대한 이익을 성과급으로 나눠 가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2조6908억원(잠정치)을 거둬 고정급·성과급·퇴직급·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에만 총 10조7991억원을 지출했다. 인건비는 2020년 9조9186억원에서 2021년 10조2318억원으로 매년 올랐고, 같은 기간 성과급은 2020년 1조4747억원, 2021년 1조7826억원, 2022년 1조9595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TF에서 보수 체계 개선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은행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은행권의 보수 체계는 일반기업과 달리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독과점 체제를 구축한 은행권은 다른 실물 기업과 달리 자기 스스로 이익(가격)을 만들 수 있다"며 "(성과급을 확대하기 위해) 예대 마진을 높이게 되면 금융소비자가 이자 상환 부담 등 손해를 입는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