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북한 공작금 받아 국내서 간첩 활동
기소 1년6개월만에 1심 재판 재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2021년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연합DB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반대하고 반보수 운동 등 간첩 활동을 벌인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1년 6개월가량 멈춰 있던 이들의 1심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박모씨 등 3명이 1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제기한 기피신청의 재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이적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구속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를 위해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담당 재판부가 불공정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기피 신청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나 이들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면서 사건 심리는 기약 없이 늦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일과 전날 기피 신청 건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는 '신속 결정 요청'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대법원은 85일 만인 이날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