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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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위해 연장근로 단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을 근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69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논의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협업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갑자기 주문이 몰릴 때 납기를 맞추려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 52시간으로는 너무 타이트하다"며 "납기 맞추다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무릅써야 하는 상황에 이렇게까지 기업경영을 해야 하나 싶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업종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과업이 결정되고 프로젝트가 가시화될수록 요구사항이 증가해 근로시간을 사전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권 보호 조치에 있어서는 기업과 근로자간 자율성을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근로시간제도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휴가제도 활성화와 기업문화 개선, 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고 근로자 건강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