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 유지에 ‘한동훈 총선 차출설’ 재부상

총선 승리로 ‘검수원복’ 정조준… ‘검찰 공화국’ 비판 우려도 제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법무장관 회의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입법 효력 자체는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여권에서는 거대 야당에 맞설 카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계 진출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서는 지난 23일 헌재의 '검수완박' 유지 판결 이후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다시 힘을 받는 분위기다.

헌재 판결을 통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막힌 상황에서, 한 장관이 검수원복과 사법부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이 과반이 넘는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현재 입법부 구도에서는 입법을 통한 검수원복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총선 승리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후 입법으로 이를 되돌리겠다고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대정부질문 및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 의원들과 맞서며 대야 투쟁의 상징성을 지니게 된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승리를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도 만만치 않아 여권의 고심이 깊다.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다수 배치되며 비판적인 여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역시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정계로 나설 경우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또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