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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 세액공제 비율도 2%에서 6%까지 상향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정책에도 세제 지원 법안 미비로 우려를 보여온 산업계는 설비 투자를 앞두고 숨통이 트이게 됐다.
개정안은 국가전략 기술에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을 명문화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선 기업의 올해 투자 확대는 물론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을 투자로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번 법개정으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이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 되면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25~35%,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이 30~50%다. 정부에 따르면 설비 투자는 대만이 5%, 미국은 25%이며 R&D 비용의 경우 대만은 25%, 미국은 증가분에 대해 20%, 일본은 6~12% 수준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4월 초 공포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국가전략 산업과 관련해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화 시설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후속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경제단체들은 'K칩스법'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 자산으로,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K칩스법은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