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시들해진 아파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로 시장 활기 찾을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세대간 내력벽 철거해도 안전"
국토부, 내년 최종 결론 내릴 계획
내력벽 철거 가능 땐 다양한 평명설계 가능
업계 "리모델링 선호도 높아질 것"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아파트 리모델링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가구(세대) 간 내력벽 철거 금지' 규정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최대 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6일 국토교토부와 리모델링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5년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안정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철거 범위를 확정하지 못했다. 세대간 내력벽 철거 문제를 놓고 이견이 존재해서다.

이에 국토부는 2개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15년 5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에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기술 개발 및 검증' 연구를 맡겼다. 그 해 9월에는 같은 기관에서 '리모델링 시 내력벽 실험체 현장재하실험' 연구에 나섰다. 이 연구는 지난해 말 마무리됐다. 건설연은 세대간 내력벽을 부분 철거해도 아파트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국토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연구용역은 올해 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께 세대간 내력벽 철거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내력벽은 건물의 구조적 힘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이다. 현행법상 집안의 내력벽(가구 내 내력벽) 철거는 가능하다. 하지만 더 많은 하중을 지탱하는 가구(세대) 간 내력벽 철거는 불허하고 있다. 내력벽 철거에 의해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불법인 것이다.

세대 간 내력벽 철거 금지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성과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견 건설사 임원은 "기존 아파트를 모두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은 최신 평면에다 다양한 혁신 설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세대간 내력벽을 유지해야 하는 리모델링은 효율적인 평면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들이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아파트 리모델링 때 다양한 내부 평면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리모델링 인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가구(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다면 거실과 방 3개를 나란히 배치한 '4베이' 설계를 비롯해 다양한 혁신 평면을 적용할 수 있다"며 "아파트 내부 평면에서의 제약이 사라진다면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빠른 리모델링 선호도가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