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진공 부산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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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서는 무인선박(자율운행), 수상드론 등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접수됐다. 현재 유인 선박과 비행드론 관련 법령은 있으나 무인선박 운영과 사고에 관한 기준이 없어 무인선박 운행 시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무인선박과 수상드론을 활용한 해양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운영기준과 사고 시 대응방침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향후 지속 개발 예정인 특수목적용 무인선박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뚜렷한 법·제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 자율운항선박 관련 핵심 R&D(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험선과 실제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핵심기술을 실증하고 운항해역과 안전규정 등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원격운항자 등에 대한 정의, 역할과 책임을 정립하고 자율운항기술 수준별 최소승무정원 기준, 자율운항선박 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보험약관의 마련도 순차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옴부즈만은 조속히 관련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수부와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약을 최소화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법령 마련 과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B기업은 "후방 산업인 조선기자재 제조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수준이 낮고 근로환경이 열악해 내국인 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옴부즈만이 개선 협의를 진행한 결과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류기간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고 조선업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 신설을 통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어능력시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기준 개선 △정책자금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기업 융자제한 조건 완화 △관내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요건 완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지원대상에 초소형 독립전원제품 포함 등의 건의가 나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으며, 박정근 중진공 부산지역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 현장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