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타파 서비스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

벤처기업협회, 타다 서비스 대법원 무죄 판결 관련 입장 밝혀

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는 1일 "타다 서비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혁신벤처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판결은 사회의 기술 발달로 인해 앞서가는 혁신 서비스를 법이 쫓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 등과의 충돌에 있어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빌리티, 리걸테크,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에 대한 갈등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했다.